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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론] 음란죄-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9/68668-0009.gif)
분야
hwp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 객체 / 음란성 /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
2) 행 위 3) 반 포
3. 주관적 구성요건
4. 공범 및 죄수
5. 학술서·예술작품과 음란성
1) 일반론
2) 상대적 음란성 이론
3) 예술성과 음란성
예술의 자유의 의의
예술의 자유의 제한
제 2절 음화제조 등 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 객체 2) 행 위
3. 주관적 구성요건
제 3절 공연(公然)음란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 위 / 공연성 / 음란행위 / 연극 공연행위와 음란성
3. 주관적 구성요건
4. 공범·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헌법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침해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형법은 일정한 한계내에서 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대해 등록 취소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있다. 공연법은 공연장의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을, 영화진흥법은 상영등급의 분류, 상영의 정지 금지 등 행정조치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음란물죄
형법상 처벌규정
①음란한 문서, 도화(도면/그림),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 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형법제243조
②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하는 음화 제조 등의 행위 -형법제244조
③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에 관하여 형법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