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보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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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2절 실명보도
1. 익명보도의 원칙
2. 범죄보도와 실명보도
1) 범죄보도의 특성
(1) 범죄보도의 정기능과 역기능
2) 범죄보도와 인격권침해
3) 범죄보도와 이익형량
3. 피의사실 공표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2) 언론사의 피의사실 보도
4. 소년비행과 실명보도
보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가운데에 포함되며, 특히 그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언론기관 의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데 있으므로, 보도의 자유 와 국민의 알 권리는 표리일체의 관계이다. 보도의 자유란 인쇄매체 또는 전파매체에 의 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보 도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달라서 ‘평가적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전 달’을 내포하고 있고, 의사표현과 사실전달의 수단으로 인쇄매체또는 전파매체가 이용된 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말에는 광의와 협의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광의는 신문 및 방송 등 이른바 언론의 자유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협의는 언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정 의 한 단계, 즉 뉴스 및 의견전달행위에 한정해서 사용된다. ‘취재.보도’의 자유라고 할 때는 후자가 적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의의 보도의 자유는 발행,방송의 자유, 취재 의 자유, 편집,편성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배포의 자유 등을 말한다. ‘언론기관이 갖는 보 도의 자유’라는 용어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리일체’를 이룬다는 인식이 있고, 한편으 로는 언론기관의 ‘공기로서 수행하는 책임’이라든지 ‘공기가 같은 특권’이라는 언어와 결 합한다. 따라서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는 동시에 동일한 문제, 즉 언론기관의 ‘내부과정’과 언론기관과 국민의 ‘결합-긴장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