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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법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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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통론] 법과의 거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과거
    -너무나 먼 법
    -지배층을 위한 법1
    -지배층을 위한 법2
    -부정부패
    -서양의 시민혁명
    -좀더 많은 사람이 갖은 특권, 한계
    -민주화 운동

    2. 법의 현재
    -용어의 어려움
    -자본과 법
    -법원을 갔다 와서
    -MEDIA에서 법
    -로스쿨(Law School)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오면서 법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본 기억이 없다. 어릴 때는 ‘판사 검사는 높은 지위이다.’란 생각만 있었다. 고등학교 때엔 법은 오로지 대학순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었다. 법대라는 이름으로 나에겐 너무 먼 존재였다. 법은 정말 나에게 먼 존재다. 이러던 중에 법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라도 얻고자 이번 수업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숙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법원에도 갔다와보았다. 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법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법이 변하는 것이다.

    인간이 법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천부인권의 내용이다. 개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법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 법의 과거
    -너무나 먼 법
    법은 그저 막연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속담은 과거,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게 한다. 법은 그들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법보다는 힘(주먹)이 민중을 지배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속담 중에서 법에 관해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은 없다. 법이란 보호막은 높은 산 정상만 보호해주고 있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오솔길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그 법은 산위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법은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였다. 기득권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었던 것이다. 그런 법이 민중 민중의 개념은 고려대 조광교수님의 정의를 따르겠다. -민중이란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
    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가 없다. 또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법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법 밑에 법 모른다.’는 속담은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민중에게 법은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다.
    참고문헌
    , 김택민 저,
    인터넷- 네이버, 엠파스,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로마법연구
    #지배층#대한#하지#민주화#법#로스쿨#과거#부정부패#일반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