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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01 서론
과학기술과 법이 지니는 의의
과학기술과 법의 관계
02 본론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범죄 유형
사이버 범죄 현황
실제 사례와 관련 볍률
03 결론
04 참고자료
1. 현대에서 과학기술과 법이 지니는 의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자면, 과학기술은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및 생산기술을 일괄해서 논하거나 취급할 때 쓰이는 총칭이다. 과학과 기술은 상호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발전적인 작용을 한다. 과학은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며, 기술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의 발전을 유도한다. 수렵을 하던 원시사회에서 농작물 재배기술을 통해 농업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을 기초로 한 현대의 정보사회까지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산업발전에 의해 사회는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이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공동체의 평화공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가 제정하여 국가권력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준수를 요하는 규범이다. 사회라는 공동체가 평화롭고 질서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법은 원시 고대의 제정일치 사회의 종교와 통합된 형태로 시작해서 봉건사회인 중세를 거치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현대의 법은 경찰이나 사법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해 실질화 되어 있다.
2. 경찰청 사이버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3. 조셉 멘, 《넷 마피아》, 에이콘, 2010
4. 김연수,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진한도서, 2003
5. 신명균, 《2007년 사이버 권리침해 사례집》, 정보통신위원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