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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아동복지정책(A43장이상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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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2014년도 아동복지정책(A43장이상 총평)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
    자직군,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위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사법처
    릴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특례법으로 이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1. ‘Þ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Þ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신설,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
    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

    2.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Þ외 ‘Þ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24개 직군으로 확대,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
    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참고문헌
    http://woman.seoul.go.kr/files/2014/04/533b951e5a63d4.75561789.pdf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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