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주거시설의 종류
3. 주거시설에 대한 두 가지 모형
4. 주거시설과 관련된 원칙들
5. 주거시설의 적용 대상
6. 정신보건법과 주거시설
7.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
1)주거시설의 역사적 배경 및 필요성
탈 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대한 이러한 운동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중의 하나로서 주거서비스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치료와 지지적 서비스의 체계에서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은 단지 프로그램의 제공과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그들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환경 없이는 이러한 재활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적절한 주거 상황에서 기인한 재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 서비스는 그들이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의 통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주거시설의 필요성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보호자들이 만성화된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데에 지쳐 있는 현실, 정부의 주거시설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부족한 지원, 또한 정신보건 분야에서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사랑밭 재활원,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와 용인 정신보건센터의 우리집, 은성너싱홈 등 몇 곳에서만 운영되어 오다가 1999년에 들어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와 재단법인 예수회에서 가세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약간의 지지적 치료환경을 제공해 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상당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과 수용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2)주거시설의 정의
(1)광의의 개념
주거시설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의 한 거주자가 되어 보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생활해가는 모든 비입원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있는 집은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주거시설은 사회복귀시설의 한 종류를 차지하며 사회복귀시설의 중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