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생존권의 의의(意義)
2. 생존권 이념의 국제화 추세
Ⅱ. 권리로서의 기본권(基本權)
1. 권리의 개념(槪念)
2. 헌법상의 기본권
〈참고자료〉
?생존권: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생존권의 의의(意義)
?생존권적 기본권 이념의 형성
?18?19세기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근대적 제약(신분제도,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시민을 해방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됨.
→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빈부 격차의 심화, 계급간 대립, 실업자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실질적 부자유, 불평등이 초래됨.
?20세기 들면서 무산층(無産層)의 인간적 삶과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생존권의 개념 대두(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득?의료?사회적 서비스, 의?식?주의 생활조건,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필요)
?생존권의 특징
①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
②단지 살아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이어야 함
③소득?의료의 보장,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도 보장
2. 생존권 이념의 국제화 추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 보장은 인권보장의 틀속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임(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의 보편화 현상).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생존권 보장노력
?사회보험 실시를 각국에 권고: 실업보험(1919년), 노재보험(1925년), 질병보험(1927년), 노령
?폐질?유족연금보험(1933년)
?주요 활동
?1942년 「사회보장에의 길」발간: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채택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