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환율
분야
docx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환율과 GDP의 관계
2.균형환율과 비교한 현재 원화수준
3.원화 강세에 대비하는 수출전략과 그에 따른 내수로의 긍정적 영향 - 독일의 사례를 통해
Ⅱ. 결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T와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은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대외 의존도는 2003년 70.6%에서 2011년 113.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이는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대외 악재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며 경기변동성이 커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0.7% 수준으로 감소했고 2분기 GDP성장률은 2.4%로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달러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원화강세는 위기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선진국 정부와 은행의 ‘돈 풀기’는 당분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해서 원화가 추가 절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한 국가의 화폐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상수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2008년 한국정부는 고환율을 유지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꾀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다른 외환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요즘에도 원화버블, 원화의 저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며 환율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수출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고환율을 지향해야할까? 실제로 한국경제에서 고환율은 성장을 견인하여 왔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율이 수출과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의 통화가치의 적정 수준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과 같은 균형환율을 기준으로 적절성을 평가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원화 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전략을 살펴봄과 동시에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제시해 보려고 한다.
(2) 한국의 균형실질실효환율 추정에 관한 연구, 2010, 남성모,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환율과 경제적 펀더멘탈의 장기 균형관계 검정, 2010, 백경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환율과 내수부문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09, 조우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원화의 적정환율수준에 대한 연구, 2009, 박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한국 실질환율 고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2010, 성원경,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최근의 제조업 업종별 실질실효환율 동향과 시사점, 2005, 이재랑, 이병창, 한국은행연구보고서
(8)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2012,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윤경수, 엄상민, 이종현
(9) 한국의 산업별 실질실효환율 추정과 안정성 검증, 2010. 10, 방호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6권 제4호
(10)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악화 원인과 시사점, 2008. 10, 최용재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 제51권 제5호
(11) 실질환율의 설비투자와 무역수지에 대한 비대칭적 영향, 2009. 6, 윤재형, 산업경제연구 제 22권 제3호
(12)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2012. 11. 9, 최낙균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선임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 환율 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1, 권선희,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제17권 제2호 pp..95-119
(14) 환율과 펀더멘탈의 장기 균형과 영역 변화:대안적 소득측정치를 사용한 실증분석, 2010,金是元 ; 白炅祜, 國際經濟硏究. 제16권 제3호 (2010. 12), pp.51-75
(15) 최근 환율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2008, 이연호, 한국경제포럼(2008. 7) pp.27-30
(16) 원화환율 적정 수준 얼마인가, 2002,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7) SERI 경제 포커스, 2007. 8. 13(제 156호), 독일 수출의 호조 원인과 시사점, 김득갑 수석연구원
(18) 균형환율, 고평가된 통화와 저평가된 통화, 동양증권 경제분석, 2012, 이철희, 김지현
(19) 치솟는 원화가치 ‘양날의 칼’-배민근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책임연구원, 2012. 11. 22, 비스니스인사이드∙아시아투데이 기사
(20) 산업 고도화, ‘위기극복’열쇠, 2012. 11. 15, 한국경제TV 인터뷰-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