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현황
② 관련정책과 법률
③ 실생활
2. 아동실종
① 현황
② 관련정책과 법률
③ 실생활
3. 제언
① 아동안전의 제언
② 아동실종의 제언
4. 참고문헌
①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는 크게 감소했고, 실제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율은 1999년 15.3명에서 2010년 4.8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참여정부가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결과이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2009년부터 향 후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2003년 (1,269명)의 1/2수준(635명)으로 줄이고, OECD 국가 최하위수준에서 중위권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② 관련정책과 법률에서 마무리 하겠다.
2012년 상반기에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여아보다 남아의 수가 높았고, 7-14세의 학령기 아동보다 0-6세의 미취학아동의 수가 많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사고발생률이 60%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교육시설과 공원 및 놀이시설이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의 1위는 교통사고, 2위는 각종 안전사고, 3위는 추락사로 나타난다.
현황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아동안전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동기의 근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영아기는 성인의 보호 없이는 어떠한 안전도 보장될 수 없는 시기이고, 유아기는 발달특성상 주변의 삼루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지만, 신체기능의 발달은 미숙하여 운동기능, 균형유지능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절능력 등은 부족한 시기이다.
이러한 유아기의 특성은 다른 시기에 비해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정 이외의 학교, 학원 도로, 놀이터, 교통시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환경을 접하고 운동이나 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있어 보행, 차량, 화재, 놀이 및 용품, 유독물질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 위험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영아기·유아기·아동기는 성인을 비롯한 사회의 보고가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가정에 모든 책임을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보건복지부 (www.mw.go.kr)
③ 생활안전연합 (www.safehome.or.kr)
④ 초록우산 어린이재단(www.childfund.or.kr)
⑤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⑥ 교통안전공단(kid.kotsa.or.kr)
⑦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⑧ 국가통계포털(kosis.kr)
⑨ E-나라지표 (www.index.go.kr)
⑩ 아동복지론’ 2008
⑪ 한국 어린이 놀이터 위험 실태조사와 국제 안전규정 시스템을 통한 비교분석, 윤강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