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1. 중국의 정치 개혁과 국가 능력에 대한 평가(기존 연구)
본론2. 엘리트정치의 안정과 지배연합의 형성
본론3. 국가 통치체제의 강화와 제도화
본론4.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형과 모색
요약과 함의
(1) 개혁 ․ 개방 정책 ⇒ 사회, 경제적 변화
경제적 : 경제 성장 이룩 → 경제대국
사회적 :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사회
(사적 소유제도, 시장제도 확산)
이런 변화에도 불구, 공산당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 유지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정치 안정을 동시에 달성→이례적 경우)
(2) 발표 목적 : 정치적, 행정적, 이념적 측면에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정치적 기초 분석
*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붕괴성 희박(안정) +여러 가지 사회 문제(불안)
= 취약한 안정성, 안정적 불안
본론1. 중국의 정치 개혁과 국가 능력에 대한 평가(기존 연구)
(1) 부정적 평가
1) 페이 : 정치 개혁 지체(점진적 개혁 방식) → 국가 통치 능력 저하
① 공산당 정권의 생존과 특권유지 → 특권을 이용한 부당한 사적이익의 추구, 공산당 간부의 부패
② 국가 능력 저하 →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의 어려움,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불신 증가
2) 하웰 : 중국 국가의 통치 능력 약화
예) 1) 통일된 정책과 법률 집행의 어려움
2) 경제적 자유화 → 공적 권위 도전
3) 공산당의 권력 독점 → 정치 개혁 좌절
4) 레닌주의적 제도가 초래한 병리 현상(관료제도 부문주의, 지역주의, 엘리트주의)
5)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미비한 사회제도 → 지역격차, 도농격차, 빈부격차의 확대
(2) 긍정적 평가
1) 양과 쩡 : 시장제도 도입 → 통치(특히, 경제적)능력 향상(시장 경제 운영에 적합한 국가로 변화) - 각종 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