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외국인범죄의 정의
외국인 범죄 현황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사례
해결방안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인과 동일한 의무를 가짐에 따라 경찰권, 과세권 및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며 범죄인 인도시에도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하여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반범죄에 한하고 정치범죄는 인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