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독일의 정치제도
3. 연방의 수직적, 수평적 긴장과 균형
4. 연방주의의 사회, 문화적 표현
5. EU와 독일연방제
비교적 통일된 문화적 정체성 공유
: 단일 게르만족의 강한 일체적 정체성 갖는 연방제. (c.f. 미, 캐, 호)
각 주간 수평적 권력배분이 강함
: 각 수준의 정부들이 다른 정부의 일방적 간섭 없이 고유 영역에서의 결정권한을 가짐
공간적 지배권을 갖는 주들이 연합하여 형성한 특수연방체제
(Spatal-Federal System)
: 단순히 각 주들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체제를 넘어서 여러 주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진 연방제
협동적인 연방제
: 제도, 절차 등에서 연방-주간, 주와 주간의 자발적 협조 및 상호 부서간 협동 빈번. 대표적인 예 – 재정균등화 기제
협의적 민주주의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자의 규모를 가능한 한 극대화시키는 것. 정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목표로 해, 협상 및 타협이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