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의 무역정책의 변화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2009년 독일을 제치고 교역규모 세계 2위로 부상했으며, 2010년 2/4분기에는 GDP 규모(시장환율 기준)도 일본을 제치고 2위에 등극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강자로 거듭났다. 2009년 Pew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한 응답률이 44%를 차지해 미국을 지목한 응답률 27%를 능가했다. 그런데다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 갈등을 1980년대 독일, 일본과는 달리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갖춘 아시아의 슈퍼파워이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미국 핵우산에 의존한 반면 중국은 군사적 독립성을 유지했고, 현재 급성장한 경제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군비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력과 군사력 등의 하드파워 뿐 아니라, 중국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흐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의 행사를 자제한 ‘선린정책(good neighbor policy)’을 표방하여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 아니라는 국제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대외 이미지 개선과 경제발전 모델의 대외 확산을 통한 소프트파워까지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탈냉전 이후 새로이 개편되는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또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1949년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후, 1978년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 무역의 변방이 아닌, 그 비중과 영향력 면에서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아래서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만을 고수하며 폐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변국들의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중국 내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의 목소리들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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