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법의 기원
가. 영국의 공공부조법 (구빈법)
나. 독일의 사회보험법
다. 미국의 사회보장법
근대 국가에서의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적 약자와 강자, 노사의 대립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 자본주의의 출현은 가족 지니고 있었던 생산과소비의 기능을 분리
가족은 단순한 소비생활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고 농민은 임금노동자로 변화 - 가족의 생존과 부양문제는 임금노동자인 가장의 노동수입에 의존
노동에 대한 개념의 전환 - 법적인 부양책임자인 가장이 받는 임금이 단순히 노동력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의 가격일 뿐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과 기족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족법상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法理)를 요구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자본주의 발달, 즉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과 민주주의의 우수성이 혼합되어 나타난 역사적 산물.
즉,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사회복지법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른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이 변화되고 발전해 왔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