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현대사회 사회복지의 특성
① 공식적 조직 활동 ( 법률에 의한 조직의 규정 및 제도화)
② 조직체계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
2)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담당 부처
① 공공부조
‧ 프로그램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법, 의료급여, 보훈급여, 재해구호,
쟁생보호
‧ 서비스 전달부처 :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행정안전부, 보훈처, 여성부, 법무부
② 사회보험
‧ 프로그램의 종류 :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 서비스 전달부처 :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③ 사회 서비스
‧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 서비스의 포괄적 기본업무수행, 가정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모‧부자복지, 교정복지, 정신보건복지
‧ 서비스 전달부처 :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부, 법무부
3) 핵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업무 시행 과정
: 보건복지가족부 →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기구를 거치지 않음) → 직접 국민연금관리 공단, 국민 건강 보험 공단으로 전달 → 각 지부로 전달 → 수혜자에게 전달됨
② 공공부조 전달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서비스업무)
: 복지부의 사업계획, 지침수립 → 행정안전부와 연계된 시‧도의 보건복지국에 시달 →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지원국에 업무지침 시달 → 주민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 전달
김영종(2002), ,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 공저(2003), , 나남출판.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행정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