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선정 동기 및 쟁점
3. 조사 방법
4. 분석 및 시사점
5. 결론 및 개선 방안
6. Reference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소재
실 소재지 : 서울 행정권 밖 과천시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위치
서울 1시간 근교 위치
면적 : 28만 2250㎡.
착공 : 1986년 6월
개장 : 1988년 5월
개발 및 운영 : 한일 건설사업 주식회사
소유 : 서울시
국내 최초, 최대의 ‘한국적 디즈니랜드’
설립배경
☞ 1984년 개원한 서울대공원에 이은 위락시설지구
조성계획의 일환
☞ 제 24회 서울올림픽을 대비 ㈜한일건설의 457억
투자로 건설된 국내 최초 및 최대의 ‘테마파크’
☞ 투자자의 막대한 시설투자를 전액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국내 최초 민자유치 ‘테마파크’
(중략)
2. 선정 동기 및 쟁점
기부채납의 모순
☞ 기존 개발 후 20년 무상 사용 후 추가적인 10년 유상 사용 계약을
뒤엎은 서울특별시의 일방적인 행정 절차
☞ 457억(1983년 당시의 자금 규모)의 민간 자본 투자의 가치를
잃어버린 한덕개발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
☞ 20년 무상 사용 계약이 끝난 2004년 이후 이어지는 1년간의
단기계약의 연속으로 서울랜드의 경쟁력 유지 악화
☞ 2012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행정기관과 민간 투자 기업간의 불신과
서울랜드의 경쟁력 악화로 인한 수요창출의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