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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부분민영화 사례연구-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1 한국가스공사 소개
II. 민영화 사례연구
2.1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계기 및 과정
III. 한국가스공사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3.1. 소유구조의 변화
3.2. 지배구조 변화 비교
3.3. 민영화의 효율성 분석
IV. 결론
본문내용
1970년대 두 차례의 Oil Shock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다원화의 일환으로 LNG(액화천연가스)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LNG도입 및 판매를 전담할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였다.
1.1 한국가스공사 소개
◎ 주무기관
지식경제부
◎ 설립근거
한국가스공사법(법률 제 3639호, '82. 12 제정)
◎ 주요기능 및 역할
천연가스의 제조ㆍ공급과 부산물 정제ㆍ판매
천연가스의 생산기지 및 공급망 건설ㆍ운영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부대사업
(중략)
3.2. 지배구조 변화 비교
3) 평가
a. 한국 가스공사의 감사 경력을 보면 경찰청차장, 검찰청
사무국장, 타 기업 감사 등의 경력도 있지만 동시에 대통
령 비서실 출신등의 정부요직 인사였다. (낙하산 인사)
b. 감사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볼 때, 경영감독과 견제적 기
능이라는 중책에 비하면 감사의 평균연봉이 상임이사의
평균연봉보다 적고 2003년 이후에 와서야 상임이사와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최
근에는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체계화에 의해 보수가 더
욱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제 업무와 기능을 적극적
으로 수행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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