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과 도덕
3. 법의 개념
4.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5. 법의 이념 (정의, 합목적성, 안정성)
1. 사회규범과 사회복지
>> 社會福祉
-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여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 활동으로서 인간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ving)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인이 제반 정책과 수단 등을 통하여 행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또는 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
- 또한 사회복지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실패하거나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규범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로서
산업화, 정보화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원조적, 지지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 規範
-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규칙으로서 그 사회에 속한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이치에 맞는 약속과도 같은 것.
-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사회구성원들의 수용되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규칙)
- 마땅히 하여야 할 것(ought to, sollen) 예) 십계명, 고조선 10금법 등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