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체계 정리
분야
hwp2, 수직적 체계
3, 시민법의 등장배경과 원리 및 한계
법이 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법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먼저 규범적인 타당성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법이 규범적인 타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권리성 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이 서비스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생존권과 사회복지권에 대해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법상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책임의 경계를 불확실 하게 희석시켜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권리성의 문제는 국민이 법적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이다.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복지조치와 신청주의로 나눌 수 있다. 신청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비해, 복지조치는 행정조직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다. 복지조치의 문제점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하여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신청주의는 급여를 신청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둘을 잘 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급여의 수준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