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권리구제
분야
hwp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국민연금법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음
(1) 심사청구 대상
① 가입자의 자격 취득 / 상실 통지
②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
③ 급여지급 결정·통지
④ 노령(장애 / 유족)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미해당 / 부지급 결정·통지
⑤ 연금 수급권 취소 결정·통지
⑥ 부당이득 환수 결정·통지 등
(2) 청구인
① 국민연금법: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심판기관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