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및 절차
분야
hwp2. 사전권리구제절차
3. 사후권리구제절차
1) 권리구제란?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반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 이에 불복하여 사회복지법들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상으로 권리구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①사회복지급여대상자의 권리가 행정청의 위법행위 또는 급여거부 등으로 침해되거나, ②사회복지시설주체의 권리가 행정청의 지도, 감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 등이다.
2) 권리구제의 법적 근거(사회보장기본법 제 3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 35보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판 사회복지의 이해-김기태ㆍ박병현ㆍ최송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