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과 사회복지법
분야
hwp2. 생존권의 형성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 생존권 보장
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영위 하는 것
-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원인보다 자본주의 모순으로 발생하여 국가, 사회가 개입하여 해결
헌법 제34조, 사회보장법 제10조 명시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
- 최저생활보장: 생계보장, 고용보장, 최저임금제도, 의료보호 등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등
② 소득재분배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은 소득재분배 기능
-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③ 사회복지의 증진
-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
- 현금급여+현물급여+사회복지서비스 형태로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대상자의 회복, 보전을 도와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