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은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2년 국제노동기구가 발간한 사회보장에의 접근과 1951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과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등에 찾아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 사회보장은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의 목적
-국제노동기구
좁은의미 : 빈곤방지와 빈곤구제
넓은의미 : 생활의 안정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
- 수직적 재분배 : 소득계층 간의 재분배 형태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의 형태(국민연금)
- 수평적 재분배 : 집단 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 형태(건강보험)
-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연금제도)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