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보장
3. 사회보험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으로 보는 경우 ‘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정책을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경우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3개국의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한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
비스(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만을 포함시킨다. 그에 비해
영국은 이 외에도 보건의료, 교육, 주택을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킨다.
2)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Webb, 1971：11). 소득재분배를 사회복지
정책의 요체로 본 Titmuss(1974：26)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는 물질적ㆍ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 집단에서 다른 인종 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
Webb(1971：11-12)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①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 이전을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빈민에서 부자로의 소득 이전인 긍정적 재분배(positive redistributio
n)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 이전인 부정적 재분배(negative redistribution)로
구분된다.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