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형성
분야
hwp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핵심프로그램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지침.
2. 영역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소득보장 + 건강 + 주택 + 대인적사회서비스 + 교육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조세정책 + 노동시장정책
3. 철학적 배경
1) 소득의 재분배-현물이냐 현금이냐
2) 자유시장에의 개입-현재의 시장상황(자유시장체계는 종종 자기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대공황)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함.
3) 공공재의 증진-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있어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이 성격을 지녔기에 공급이 비효율적으로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