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의 개요
3. 노인에 대한 보건ᆞ복지의 조치
4. 노인학대
5.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법의 의의
-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의 노인복지는 빈곤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은 빈곤노인에 한정한 급부
와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를 나타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법률을 제정
하여 포괄적이고 체계화된 노인복지의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2) 연혁
-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의 욕구변화와 노인복지의 확대로 인한 신
설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해 수차례의 법개정이 있었다.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에 따라 2007년 4월 개정으로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규정이
삭제되었다.
- 2007년 7월 개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및 유
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2. 법의 개요
1) 목적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
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