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사회복지법의 개념
지금까지 정의된 여러 학자의 사회복지법 개념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강의 할 사회복지법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려고 한다.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
가) 최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 사회복지라는 것은 전 국민의 행복 및 사회생활의 안녕과 발전을
지향해서 시행하는 제반 시책의 목표라고 정의
광의의 사회복지개념 : 사회복지를 실천개념으로 파악, 사회복지는 일정한 국가에 의해서
최저한도 혹은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개인, 가정, 집단 등에 대해
열 가지의 사회적 서비스를 급여하는 것을 의미.
협의의 사회복지개념 : 사회복지는 광의의 사회복지를 기능적으로 한정하여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아동, 기타 원조ㆍ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하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
협의의 사회복지법 개념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의 대상영역을 한정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둘째, 헌법 제34조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법 영역을 한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그 독자성을 상실할 것 이라는 점.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