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줄여서 산재보험이라 한다.
- 즉,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사업
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산재보험 가입자들에
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혁
- 산재보험은 한국의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자와 급여가 확대되었고, 1995년부터는 노동
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을 관장하고 있다.
-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
과 차이가 있다.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일반적이면서도 독특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보험료를 사업주만 부담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총 책임을 지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용자보험적 성격(재해보상의 위험 책임을 위험결합을 통
해 가입자들에게 분산)과 근로자보험적 성격(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험료가 위험발생률, 즉 산재발생률에 비례한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