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
하이예크(F. A. Hayek)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맨(M. Friedman), 그리고 영국의 보
수 정치인 포웰(E. Powell)의 자유방임주의적•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이예크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의 이름이 「예종에의 길」(1944)이었다.
•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한다. 이들에 의하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이며,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
은 시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에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
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을 가져
오고, 자원 낭비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분열: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수혜자층과 재정
을 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조성된다.
② 비효율: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비용이 시장의 이윤과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도저
히 따라잡을 수 없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