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박정희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선 성장 후 분배'라 하여 경제성장에 치중하면
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
명료하다. 얼마 안 되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배분하다 보면 국민 최저의 복지는 보장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힘들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부분을 조금씩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후진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이 고착화되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일까? 다른 견해도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필
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질
병에 걸린 노동력을 치유시켜 노동현장에 복귀시키고, 교육정책은 청년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배출한다. 이를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이
라 한다.
그리고 케인스가 잘 규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진작시킨다. 예컨대,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연
금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들의 구매력은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대시
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자나 공공부조 대상 빈민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제 불황기에 이들의 구매력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