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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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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법효력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효력의 개념
    2. 법효력의 세 차원
    3. 법효력론의 유형
    4. 법효력 차원들 사이의 충돌
    5. 라드부르흐공식
    6. 라드부르흐공식에 따른 법효력의 판단기준
    7. 라드부르흐공식에 대한 의견
    8. 시민불복종의 개념
    9. 정당화 논의 이유
    10. 현실적 정당화
    11. 시민불복종의 요건
    12. 정당화 판단기준
    13. 시민불복종자의 책임문제
    14. 시민불복종에 대한 의견
    15. 시민불복종의 사례
    16.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여부
    17. 생각해 보기
    18. 참고 문헌
    본문내용
    법효력의 개념


    1. 법효력의 개념

    - 법효력이란 의무를 부과하고 수범자의 행위를 구속하는
    ‘행위구속력’ 과 ‘의무부과력’을 가지고 준수와 복종을
    요구할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

    - 그렇다면 처벌을 받기에 효력을 갖는가?
    또는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효력을 갖지 못하는가?

    법효력 개념의 법률조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조항, 판례


    (중략)


    정당화 판단기준

    1) 법제정. 법적용. 법집행의 절차적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법질서는 일단 정당한 권위를 가진다.

    2) 인간존엄성의 핵심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들에 대해서도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

    3) 이를 넘어서는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다만 개선희망이 없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법 불복종이라는 수단의 실현방식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 면 정당화된다.

    참고문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311116031&code=920501부천 ‘위브더스테이트’전기료 납부 거부 기사
    http://www.ytn.co.kr/_ln/0102_201208312159273676 라디오인터뷰-전기료대책위원회 위원장
    http://blog.naver.com/fmbundang907?Redirect=Log&logNo=150102893430 분당주민 통행료납부거부운동 관련 라디오청취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71900289103001&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7-19&officeId=00028&pageNo=3&printNo=2288&publishType=00010 (5.18문제에 대한 책임론
    http://pann.nate.com/video/102264840 5 공화국 영상자료
    http://blog.daum.net/binjari2116/8001837 [2012. 9. 1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yj701&logNo=100167828431 [2012. 9. 18]

    라드부르흐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잘리거, 길안사, 2000.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법문사, 2001.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오현철, 책세상, 2001.
    법철학- 이상영,김도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147~ p.184
    12.12 5.18 판결 평석집,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는 법이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p1~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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