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채널 구성
3. 사용자 인터페이스
4. IPTV 법
5. 결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 동영상 콘텐츠, 방송 등을 텔레비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셋톱박스와 리모컨을 통해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인터넷, 이메일, 쇼핑정보, 교육 콘텐츠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
실시간 방송 뿐 아니라 편리한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유,무료로 감상
(중략)
채널 구성
사업자 임의로 채널변경
임의적인 채널 변경 조항-불공정 약관인 사유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채널 및 패키지)을 계약기간 중에 임의적․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하였다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IPTV사업자는 채널(패키지)를 계약기간(통상 1년이상)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채널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임
(중략)
IPTV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