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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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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상의 성격
    1) 협상개괄
    2) bottom line 분석

    2. 협상의 전개

    3. 협상 분석
    1) 하비브의 협상이론
    2) 포부수준이론

    4. 향후 계획
    본문내용
    01 협상의 전제 및 근거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1.18)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중략)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2003.5.30)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 측의 비용으로 미국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 측의 비용으로 한 측이 SOFA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실시한다.
    #미국#한국#환경#반환#이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