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제정배경
3. 추진현황
4. 찬반논쟁
5. 외국사례
목적?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
내용?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
방법? 인터넷게임업체들이 이 제한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하는 방식
다양한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여성가족부 주관, 만 16세 미만 청소년
2011/11/20 시행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만 18세 미만 청소년
2012/7/2 시행
쿨링오프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초·중·고교 학생
및 만6세~만18세 청소년
국회 통과되지 못함
왜 만들어졌는가?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추진
폭력성을 부추기는 게임 규제의 필요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