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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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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대형마트 규제 찬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형마트 규제 도입배경

    2. 대형마트 규제 관련 현황

    3. 찬성 측의 주장

    4. 반대 측의 주장

    5. 논점focus
    본문내용
    Situation

    2012.01.1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2012.01.21
    서울시-유통산업발전법
    조례 개정월 1~2회 휴업

    2012.04.06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SSM 영업규제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은 승소로 이어졌으나

    "강동구/송파구의 조례가 너무 강제적인 형태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며,

    무엇보다 영업제한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보/반론 기회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그 시행과 절차에 있어 위법의 요소가 있었던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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