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대한 장단점 분석
1) 장점 분석
2) 단점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제23조의 3(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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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대한 장단점 분석
1) 장점 분석
첫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항을 신설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모모니터링은 2013년 3월부터 230개 시군구에서 단계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26%에 해당하는 1,10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2,200개소로 매년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모니터링단은 급식ㆍ위생ㆍ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한 조력을 제공하며 이
- 양민석외,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1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서문희외,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