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리스본전략의 부진요인과 향후과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352-0001.gif)
![[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리스본전략의 부진요인과 향후과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352-0002.gif)
![[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리스본전략의 부진요인과 향후과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352-0003.gif)
![[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리스본전략의 부진요인과 향후과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352-0004.gif)
![[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리스본전략의 부진요인과 향후과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06/705352-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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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리스본전략의 채택 배경
Ⅱ. 리스본전략의 주요 내용
1. 고용
2. 경제개혁
3. 사회결속
Ⅲ. 리스본전략의 이행평가
1. 고용
2. 경제개혁
3. 산업경쟁력
4. 시장통합
5. 분야별 이행동향
Ⅳ. 리스본전략의 부진 요인과 향후 중점과제
1. 부진요인
2. 중점과제
Ⅴ. 리스본전략과 EU 확대
유럽국가 정상들은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유럽경제를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체제(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economic system)로 만들자는 경제개혁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리스본전략'이라고 지칭되는 이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보다 양호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더욱 진전시키는 가운데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회원국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본 정상회담 이후 유럽연합은 매년 봄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이용하여 리스본전략의 이행 동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
1. 리스본전략의 채택 배경
리스본전략은 지식 기 반사회 (knowledge-based society)의 도래, 정보통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맞이하여 유럽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경쟁력과 활력(competitiveness and vitality)이 상실된 2류 경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경우 유럽통합이라는 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유럽연합 위상의 위축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였다. 1990년대 말 미국이 정보통신분야의 발달에 힘입어 소위 신경제(New Economy)라고 불리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당시 EU는 1인당 GDP, 취업률, 생산성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미국에 뒤졌다. 이는 여성, 고령자의 취업률 저조, 시장의 분할, 창업의 장벽, R&D 투자 부족, IT 개할 및 이용의 저조 등이 주요 원인이어서 경제 전반의 변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2000년 당시 EU의 거시경제상황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전체경제는 3% 이상의 성장론을 달성하였고 공공재정상황도 양호한 편이었으며 물가안정 기조도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상승세에 있던 세계경제 환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EU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EU 경제는 비록 화폐통합(currency integration)과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세계화(globalization), 지식기반경제, 정보통신사회로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경제 전체의 활력이 부족하였다. 만성적인 실업(chronic unemployment)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회보장과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of labor market)을 저하시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