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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Ⅱ.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Ⅲ.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세계적으로 소비자권리는 국민복지의 실천수단으로서 인식되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의 소비자인 여행자의 경우 소비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여행상품의 속성상 책임범위가 다양하고 책임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여행자와 소규모 여행사(retailer) 보호를 목표로 한다.
2/ 자율적 피해구제를 목표로 하나, 능력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이상의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민사 ․ 형사소송 및 국제법).
3/ 여행도매업자(wholesaler)의 경우 여행소재공급업자(항공, 교통, 호텔 등)와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득할 수 있으나,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이를 할 수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
4/ 책임한계의 모호성으로 관계사항의 판례가 중요시되나, 한국의 경우 법체계의 상이함과 관련사례연구가 부족하여 이 방면의 자료가 미흡하다.
5/ 여행업 속성상 단기에 대량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여행업 허가기준이 까다로우나, 한국의 경우 기준이 너무 모호하여 관계법규나 등록기준의 새로운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6/ 여행업 종류에서 국외여행업이 가장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일반여행업과 함께 랜드사 난립과 현지 여행업과의 문제 등을 일으키는 일차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