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
분야
hwpⅡ 본론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대상 및 범위
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일정
1) 개편안 마련
2) 법안 발의
3) 심의 경과
4) 10월 시행을 위한 준비일정 역산
4. 문제점 및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상대적 빈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을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보호율을 51%에서 80%로 높이며 이와 함께 빈곤층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지원 선정기준의 유연화, 장애인ㆍ한부모 등 잠재빈곤층 법정 지원 사업 및 기타 저소득층 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맞춤형 개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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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대상 및 범위
개편방안의 대상은 급여별로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121만 원 이하,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 40% 163만 원 이하, 주거 급여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수준이 높은 주거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43% 174만 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202만 원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범위는 생계 급여의 경우 개편 전 급여수준에서 중위소득 30% 사이, 의료급여의 경우 동일하고, 주거급여의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 공청회”, 2014
- 정재철, “복지사각지대의 허상과 빈곤자살방지 대책”, 민주정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