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10대기업 불공정거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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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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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공정거래’란?
불공정거래지표의 개발 배경
지표의 의미 및 타당성
지표의 조사방법
10대 기업 평가
결 론
지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불공정거래?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불공정거래의 유형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공정거래법 제2장)
2.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공정거래법 제3장)
3.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행위(공정거래법 제3장)
4.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4장)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공정거래법 제6장)
6.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장)
7.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공정거래법 제8장)
8. 불공정약관(약관법)
9.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표시.광고법)
10.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법)
11.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맹사업법)
1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 위반행위(전자상거래법)
13. 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방문판매법]


불공정거래지표란

각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을 기준으로 불공정행위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