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문제제기
3. 본문
1) 왈라스 당시 사회주의적 배경
2) 왈라스의 사회주의적 사상
3) 토지국유화
① 왈라스의 토지국유화
② 사회주의자의 토지국유화
4. 토지국유화의 현대적 시사점
① 전문가가 보는 토지국유화
② 개인적 의견
5. 현대적 의미의 토지공개념
① 택지 소유 상한제
② 개발이익환수제
6. 출처
왈라스(Marie Esprit Leon Walras, 1834-1910) 토지국유화론의 사상적 배경과 현대사회에의 시사점
2. 문제제기
왈라스의 초기 경제사상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 왈라스는 이러한 자신의 사회주의적인 면모에 입각하여, 당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평등, 사회의 정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해서만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19세기 프랑스 대혁명과 계몽주의의 신개념이 물결치던 당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왈라스의 토지국유화론을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사회주의“의 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왈라스의 초기 이론은 이후 왈라스 스스로가 한계효용이론의 제시와 모색과정을 통한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자” 이론 등 자본주의 경제 이론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하여 밝혀보았다.
② 자유기업원 부원장 김정호의 토지 국유화에 관한 사견(1989년)
③ 정희수 교수, 매일경제신문 2004-03-01
④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DIC/detail?id=1810660&sname=조지&ty=1
⑤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선언 [共産黨宣言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⑥ 경제사상의 흐름 : 그 시대, 그 사람, 그 학설 - 저자 윤석범
⑦ 왈라스 《사회적 부의 이론에 관하여(1849)》
⑧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