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기재: 현재의 논란
3. 토론 “폭력사실 학생부 기재”
-소주제1. 학교폭력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는 가해자의 인권침해인가?
-소주제2. 학교폭력의 근절 대책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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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력에 대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현재 졸업 후 5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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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미한 폭력 조치'란 교내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기본유형인 1호(서면사과), 3호(학교 내 봉사),
부가유형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학급교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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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8, 9호 조치는 지금과 같이 졸업 후 5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