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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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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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Ⅱ. 본론
1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1
2. 연혁
2
3. 규범적 타당성
5
1) 목적
5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5
3) 복지증진의 책임
5
4.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8
1)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정조직
8
2)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5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6
4) 사회복지시설
19
5) 벌칙
21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1) 문제점
22
2) 개선방안
24

Ⅲ. 결론
25

<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Ⅰ. 서론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리법, 외국인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아동 복리법,고아 입양특례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서비스법간의 연계성이 없었다.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경제적(화폐적), 물질적인 급부와는 달리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비화폐적), 비물질적 서비스 급부의 제공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급부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부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200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박차상 외(2003),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현외성(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변재관(2001), "지역 복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중심 으로-", 복지포럼, 경기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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