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절 장애인복지
1. 노인복지제도 목표 및 도입 과정
1) 목표
-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활동
- 노인복지법 제1조 :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도입과정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되기 시작
-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 1997년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충, 주요 개정 내용은 경로연금의 지급(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 치매, 중풍 등 만성 중증 노인질환을 위한 전문 요양서비스의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체계 개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 2008년 기초노령 연금제도 실시
- 2008년 장기요양보호제도 실시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