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논의
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
2.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민영화 될 경우 사회보장적 측면 분석
1) 긍정적인 측면 분석
2) 부정적인 측면 분석
3. 국민건강보험제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보장제도라 함은 종전의 자혜적 구빈은 공공부조의 체계로,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의 체계로 변화되어 각기 다른 체계의 방빈제도가 통합되어 성립한 총합적 법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로서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그러나 각 보험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 재정문제, 사각지대 등이 문제되고 있어 민영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올 해 한해에 가장 민영화 논의가 활발했던 분야가 바로 의료부분이다. 의료보험제도가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일원화된 이후 쟁점은 보장성 강화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런데 보장성 강화는 의보재정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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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민영화 될 경우 사회보장적 측면 분석
1) 긍정적인 측면 분석
첫째, 공적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및 약제 등 급여 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 역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민간보험이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둘째,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 유재수, “새로운 보건의료체제 개혁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데올로기”, 성균관대,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