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 fare)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제 4절 공공부조의 특징
제 5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제 6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제 7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 (welfare to work) 정책]
① 1996년 제정된 복지개혁법의 기조
② 노동 동기 강조, 노동을 통한 자립 자활 강조
③ 사회 복지급여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기간 노동을 해야했고
④ 일정기간 이상 수급자로 있을 수 없으며
⑤ 복지 수급자를 노동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⑥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추어지고
⑦ 장기간 사회복지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 부여
2. 영국의 근로조건부 복지
① 대처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강화
② 블레어는 베버리지식의 소극적 복지를 지양하고 적극적 복지 주장(궁핍을 자율성으로
질 병을 건강으로, 무지를 교육으로, 불결을 안녕으로, 나태를 진취성으로 대치)
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① 빈민에 대한 사회적 구호보다 빈민의 자립과 자율을 우선시
②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 장애인, 독신 여성에 대해서는 기술훈련, 직장시설 개선,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해 경제발전과 연결되는 생산적 복지 추구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1. 빈곤함정
- 빈곤함정 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겨 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
-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저하시킨다는 논리와 동일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