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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수의정의
3.국가공무원법 보수규정
Ⅱ.본론: .
1.현 보수체계
1)호봉제와 연봉제
2)수당제도
3)성과급 보수제도
2.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3.외국의 공무원 보수체계
1)일본의 사례
2)미국의 사례
Ⅲ.결론:
1.돈&사&모의 새로운 제안
1)기본체제
2)연봉금액 책정
3)고위직과 하위직 각자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
4)외부업체 도입
가. 연구의 필가. 요성 및 목적
공사부분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무한경쟁(mega-competition)에 돌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개혁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보수제도 개혁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 보수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참조. 국가공무원법 보수 제4조 (용어의 정의)
다. 국가공무원법 보수규정 (보수 관련 법령)
제5장 보수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