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NAFTA란? (NAFTA의 정의)
3. NAFTA의 성립
4. NAFTA 체결의 배경
5.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6. NAFTA가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7. NAFTA 역내국에 대한 견해
8.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의 시사점
9. 조사 후 의견
10. 참고문헌
NAFTA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NAFTA라는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NA(north america) + FTA(free trade agreement)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인데, 우리는 이를 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함께 공동으로 맺은 무역연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NA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NAFTA를 조사하기 이전에 이들의 자유무역연합을 마치 EU와 같은 경제통합체들과 비교하여 생각함으로 인해, NAFTA라는 이름 자체에 겁을 먹었던 것은 사실이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NAFTA는 단순히 멕시코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 NAFTA를 통해서 예전의 부흥을 되찾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나라만 봐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가 교역을 할 경우 그들만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냥 별다른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NAFTA에 편입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있는 것들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2. NAFTA란?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NAFTA는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UFTA)이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 간 FTA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조인하기에 이르렀고, 93년 11월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3. NAFTA의 성립
NAFTA는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2) 자유무역과 캐나다 노동시장의 변화(이민동 코넬대학교 사회학 강사)
3) 북미자유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의 시 사점(2004-1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삼성경제연구원
5) 대외경제연구 제 10권 제 1호
6) 권순원, 2004, "자유무역과(NAFTA)과 미국의 고민" 『국제노동브리프』 제 2집 2호 (한국노동연구원)
7) 백종국, 2000,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의 전개와 모순" 『세계지역연 구논총』제 14집 (한국세계지역학회)
8) 강임호 - 라틴아메리카연구, 2007
9) 김현종, 『경제블럭화와 NAFTA』,(21세기북스, 1995)
10) 강문성, 「NAFTA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 장효욱 2006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국제노동브리프』제4집 5호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