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제선정동기
-이민법
-이민법의 역사 (과거~현재)
2.본론
-불법체류자 수치
-불법체류자 증가이유
-불법체류자로 인한 장점
-불법체류자 차별대우
-불법체류자 해결방안
-이민법 개정문제
(1)진보입장
(2)보수입장
(3)중도(무당파)입장
3.결론
-주제선정이유
현재 미국사회의 이슈를 조사하다 보니 이민법 개혁한으로 인해 여러집단과 계층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조는 이 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이민법 개혁법안이 어떠한 부분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이민법
미국이민법은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관한 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연방대법전 u.s. code title 8에 규정되어있고, 하위규범으로서 C.F.R에 규정되어 있다. 이민 업무는 미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관할 업무로써 개별 주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연방업무로서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의 역사
1952년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은 이전에 있던 이민업무와 관련이 있는 개별법들을 체계화하고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현재의 이민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후 산발적으로 이민관련 법률이 제정 되었으나, 중요한 입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민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과 불법이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용주 처벌 및 불법체류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해에 만들어진 이민결혼 사기방지법(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도 중요한 법률로서 기록되고 있다.
이후 1990년에 이르러서 이민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다.
다양성이민(divercity immigration) 제도 도입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않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와 반면에 외국인의 입국거부 사유, 강제출국 조항을 정비하면서 그 절차를 엄격히 하여 불법 체류나 범법 행위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강화하였다.
1996년에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에서는 범죄 경력을 가진 비시민권자의 강제 출국을 강화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이민국에서 집행하는 강제 출국에 대하여 법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강제 출국에 대한 구제 수단도 제한하였다. 이민 업무에 종사하는 이민 변호사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하는 반이민적인 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붑법 체류자의 증가가 의회와 행정부의 큰 이슈가 되고 점차 법이 제정될 때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국 생활은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모든 법의 제정이 불법 체류자의 방지에 주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의 수는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이민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01년 9.11사건 이후이다.
9.11사태이후 부시행정부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e service)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을 만들고, 그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이민국의 업무를 조정, 폐지하고 이민관련 업무를 국토안보부에 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