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에 대하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5.01.07
17페이지 / pptx
1,500원
45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한국행정사] 정부조직과 관리

[행정통제] 국무총리의 의의 권한 책임 변천

대한민국 행정개혁의 발전 방안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정부조직개편의 사례, 정부조직개편의 함의, 정부조직개편의 정책대안,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분석

[행정사] 김대중 정부 분석 및 평가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

[비교행정] 한국과 영국의 행정비교 -재정부문

[교육부총리제][부총리제]부총리제 도입의 찬성론,반대론,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기능,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방향 분석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행정조직론]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INTRO
2 POINT
책임총리제 / 경제부총리

2. MAIN POINT #1
책임총리제
기존 정부와의 비교 / 변화점

3. MAIN POINT #2
책임총리제
문제점 / 실현 방안

4. MAIN POINT #3
경제부총리
역사 / 역할 / 과제

5. MAIN POINT #4
경제부총리
문제점 / 평가

본문내용

3. MAIN POINT #2
책임총리제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전 교수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말 그대로 제청권이지 임명권은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장관후보를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하면 그뿐" 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심여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역대 총리 중 가장 '책임통리제'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행사했지만 '해짐건의권'은 단 한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총리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의전총리', '대독총리', '방탄총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부총리 #행정조직론 #조직론 #부총리 #경제 #책임총리제